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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국토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리츠 등 법인 진입규제 완화노후 청사·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임대주택 포함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2024.08.28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 2024. 8. 31.
2025년 예산안 핵심 사업 살펴보니…내 삶에 도움 되는 8가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2% 늘어…사회적 약자 맞춤 지원, 저출생 대응 등 초점윤 대통령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앞으로도 약자복지 기조 계속 이어갈 것”2024.08.30 정책브리핑 황희창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2024. 8. 31.
K-전통주 전성시대…국적 달라도 한국 술 “아이 러브 잇!” 20일부터 열린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 인기 몰이국내 5개 권역, 8개 지역 여행 부스…59개 찾아가는 양조장 등 맛보고 여행까지내외국인 “지역별 한국 전통주 마셔볼 겸 여행까지 가고 싶다…문화적 가치 있어” 2024.08.26 정책브리핑 최선영‘막겟팅’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봤는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막걸리를 사기 위해 벌어지는 치열한 예매 경쟁을 가리키는 ‘막걸리+티켓팅’의 준말이다. 또 전통주를 사기 위해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오픈런’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MZ세대 사이에서 ‘전통’을 ‘힙한 것’으로 인식해 열광하며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인기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전통주는 옛날 사람들이 먹는 한물간 그런 술이 아니다... 2024. 8. 30.
가을밤 반딧불이 보고 싶다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로~ 환경부, 9월 생태관광지 선정…반딧불이와 수달이 사는 자연마을9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도 즐기고 농작물 수확 등 생태관광 체험2024.08.29 환경부반딧불이와 수달이 사는 자연마을, 마을 공동체 주도로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다양한 생태체험을 운영하는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이 9월 생태관광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특히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오는 9월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는데 이곳은 마을 들녘에 .. 2024. 8. 30.
육아휴직급여 내년에 최대 250만 원 지원…일·가정 양립 중점 투자 고용부 내년 예산안 35조 3661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 증가‘노동약자 지원사업’ 본격 개시…이음센터 4개 더 늘리고 특화프로그램 제공2024.08.27 고용노동부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며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에서 5% 증가한 금액인 1조 6836억 원을 더한 35조 3661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4. 8. 29.
추석 낀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운영 15곳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군의관 등 대체인력 최대한 투입…군 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2024.08.29 보건복지부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9월 11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또한,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