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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7.09% 유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1개월간 연장2024.09.06 보건복지부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 2024. 9. 9.
추석에 국내 여행 하실 거라면 꼭 확인하세요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2024.8.28.)2024.09.06 기획재정부1/2추석 맞이 국내 여행을 생각 중이라면?카드 뉴스 속 정보를 활용해 알뜰 소비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숙박 쿠폰 대폭 확대비 수도권 숙박 쿠폰 50만 장 배포-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7만 원 미만 숙박 예약 시 2만 원 할인■ 근로자 국내 여행 지원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5만 명 추가모집- 근로자(20만 원)·정부(10만 원)·기업(10만 원) 분담- 총 40만 원 국내 여행 경비 지원■ 이용료·주차비 면제 & 관광지 신규 개방(9.15.~9.18.)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14.~9.18.) 국내선 공항 주차장, 국내 여객터미널 이용료 무료(9.14.~9.18.) 궁·청와.. 2024. 9. 7.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제작사·충전사업자 등 책임보험가입 확대신축 건물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내년부터 무인 소형소방차 보급2024.09.06 관계부처 합동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2024. 9. 7.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80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9월2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 2024.7.8.)」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매출기준 상향 ■ 6천만원 이하 → 1억4백만원 미만○  업종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1. 시행 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지원하여 부담 경감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②연 매출액.. 2024. 9. 6.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연금개혁 추진계획’ 심의·확정…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단계적 인상 추진명목소득대체율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연금액 등 조정 ‘자동조정장치’ 검토2024.09.04 보건복지부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연금개혁 추진계획’ 심의 확정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 2024. 9. 5.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인천계양 공공주택 1106호 분양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도 263호 공공분양…한강 조망, 여의도 인근4일 서울 남현지구·신길15 복합지구 지정…서울 도심에 약 2700호 공급2024.09.03 국토교통부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