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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3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7.09% 유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1개월간 연장2024.09.06 보건복지부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 2024. 9. 9.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연금개혁 추진계획’ 심의·확정…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단계적 인상 추진명목소득대체율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연금액 등 조정 ‘자동조정장치’ 검토2024.09.04 보건복지부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연금개혁 추진계획’ 심의 확정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 2024. 9. 5.
추석 낀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운영 15곳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군의관 등 대체인력 최대한 투입…군 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2024.08.29 보건복지부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9월 11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또한,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 2024. 8. 29.